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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가지 총정리

by 해덤시미스 2023. 6. 7.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가지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신청대상이 될까?" 또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한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글에 별도로 정리해뒀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확인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을 하였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로,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게 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및 회사측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

     

    수급자격 및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함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을 한 상태여야 함

    실업급여 조건

     

    여기서 중요한 점은 180일 이라는 일수는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휴무일은 날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한 날짜만큼만 일수가 포함된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또한, 대상자가 되어도 퇴사를 한 후 1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급여는 최대 7개월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퇴사를 하고 11개월 뒤에 신청했다면 1개월 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별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원금액

     

    아마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텐데요. 지급액은 자신이 일한 근무날짜와 임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19년도 이전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였는데, 현재는 상향되어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연령 기준에 따라서 수급 기간이 조금 더 짧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뤄지면서 상한액 수급 기간이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로 더욱 길어진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한액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부정 수급액 반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전반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신고를 먼저 한다.

    (2) 퇴직 또는 이직 확인서 처리완료 확인

    (3)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재차 확인

    (4) 워크넷 가입

    (5) 고용센터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6)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7) 추후 일정 확인 후 귀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퇴직 및 이직 확인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문의해보면 됩니다. 

     

    이 단계가 확실하게 처리되었다면, 워크넷에 가입해서 구직활동 신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앞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설명회를 진행하는데요. 이 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별 건 없고 문서 양식 주는대로, 완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은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자격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급여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중간중간 취업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이 꼭 필요하니 문서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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